자율주행 과신이 부른 비극 ···아직은 ‘진행형’

자율주행 유사 기능 의존도 높아지며 사고 잇따라
완전자율주행 전까지 운전자 책임과 경각심이 핵심

[시사저널e=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최근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자율주행 유사 기능을 지나치게 신뢰하며 운전에 몸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운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 기술 수준에 비해 과도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용어 사용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이나 중국의 대도시에서 수천 대 규모로 운행 중인 로보택시 역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레벨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완벽한 단계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추가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단계로, 실질적인 자율주행차 수준인 레벨4는 이르면 2030년 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테슬라의 FSD 역시 레벨2~레벨3 수준에 해당하며, 엄밀히 말해 자율주행차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과신하기보다는 전방 주시에 집중하면서 운전 보조 기능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특히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CC)이나 각종 ADAS 역시 레벨1~레벨2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자의 전방 주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신뢰한 나머지 운전을 맡기다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기능에 운전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운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안전이 담보된다. 그러나 각종 보조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던 기능을 점차 신뢰하게 되고, 자동 운전이 잘 이뤄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어지며, 한눈을 팔거나 휴대폰 사용, 졸음 등 다양한 부주의로 인해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100번의 정상 작동보다 단 한두 번의 실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사상자가 급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다.

운전은 분업이 가능한 행위가 아니다. 한 번 기계장치에 운전을 맡기기 시작하면 운전자의 역할은 소홀해지고, 결국 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졸음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지며, 실제로 졸음운전 사고의 사망 확률이 약 90%에 달하는 이유 역시 충돌 직전 속도 감속이 이뤄지지 않고 충돌 강도가 크며, 운전자가 긴장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유사 장치 역시 같은 이유로 사고 시 사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장치들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을 유도해 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최근 발생한 사고 역시 고속도로 1차로에서 경찰과 견인 차량이 사고 수습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운전을 맡긴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이 역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주의사항과 의무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는 운전을 교육하는 입장의 교육자들조차 이러한 기능에 심취해 운전을 맡긴 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이미 유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완전한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작사 역시 차량 판매에만 집중해 관련 기능을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치 사용 시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명확히 고지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혼재하고, 기계 중심의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자세이며,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보조 장치를 사용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결국 원인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판매에만 집중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제작사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1차적 책임이 가장 크다. 아직 모든 안전 장치와 자율주행 유사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 보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운전만을 믿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다.

자신만을 믿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