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만난 與 코스피 5000 특위…“3차 상법 개정 조속 추진에 공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내용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이 대통령께서 오찬 초청을 해서 특위 위원들과 식사를 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의견 공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이제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물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도 엄격하게 보는 데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또 ‘코스피 5000 특위의 명칭을 향후 변경할 계획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에 “숙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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