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경북특별시, 시청 소재지 안동 명시"

권기창 안동시장
“선통합 후조율 안 된다”
권한·재정 분권 선행 요구
북부권 발전 전략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 경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22일 오후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합 추진 방식과 전제 조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상현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재개와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접근하는 행정통합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경북 22개 시·군민 다수가 통합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찬반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통합 논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 "방향과 순서를 정하지 않은 채 통합부터 하자는 방식은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으로 명시해야 하며,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20년에 걸친 숙의 끝에 이뤄진 도청 이전의 취지를 통합 과정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시장은 "같은 목표를 가진 행정통합이라면 행정 중심은 안동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구는 경제 중심, 안동은 행정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도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광역으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로 과감히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반복될 때마다 특별법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합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은 혼란만 키운다"며 "광역·기초 통합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상시적으로 규정해 일관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경북특별시'를 제시했다. 권 시장은 "경상도는 수백 년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행정구역"이라며 "통합은 새로운 병합이 아니라 경북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부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통합 논의에 앞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불균형을 안은 채 출발하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며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 기반 확충, 의료 공백 해소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불확실한 구호에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분명한 대안을 전제로 한 통합만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