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양성 토론회…32개 의대 증원 ‘1천930∼4천200명’ 논의

비 서울권 의대 32곳의 5년간 증원 규모가 최소 1천 930명에서 최대 4천2백 명 선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의사인력규모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등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아하 보정심)에 2040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가 최소 5천 15명에서 최대 1만 1천136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추계 모델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6개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개 모델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시나리오별로 ▲ 2천530명 ▲ 2천992명 ▲ 3천68명 ▲ 4천262명 ▲ 4천724명 ▲ 4천800명 등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의사 6백 명이 배출된다고 가정하고 이만큼의 정원을 빼면 비서울 의대의 증원 규모는 1천930명에서 4천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5개 연도로 나누면 연 386명에서 840명이 되지만, 이를 5년간 균등 배분할지 단계적으로 늘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의대별 증원 상한률을 설정할지, 설정할 경우 얼마로 할지도 논의 중입니다.

신현웅 실장은 발제문에서 증원 상한률을 30%로 하면 부족한 의사 수 충족과 교육의 질 확보를 균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웅 실장은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대입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제대로 배분하고, 이들이 지역 의사로서 의무복무 하는 기간이 끝나도 현지에 정착하도록 관리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와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설 이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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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