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미 FTA, 유럽의회서 제동···“비준 2년 지연될 수도”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이 유럽연합(EU)와 남미 메르코수르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보류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해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의결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다. 법원 심리는 통상 18~24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유럽판은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FTA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남미 경제 공동체다. 앞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폴란드·헝가리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유럽의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에 맞서 독일, 스페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시장 교란에 대응하고 희토류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 출신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며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유럽과 달리 남미의 경우 FTA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와 남미 메르코수르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농민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건물 인근에서 트랙터를 주차한 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를 멈춰라” 손팻말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