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死地 끌려갈 북한군 포로 2인 송환 위해 초당적 對우크라이나 대통령특사 보내야 ”

북한군 포로 이씨·백씨 한국 송환 위해 초당적 대통령 특사 파견등 필요
2월3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25일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 주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추산 기준 러·우전 사상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참전과 그에 따른 포로 처리 문제가 중대한 인권 및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의거, 참전했다가 우크라이나에 수용돼 있는 북한군 포로 이모 씨 , 백모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정부가 국가적 외교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20일 방송된 PD 수첩 ‘그림자부대’ 1부를 제작한 김영미 PD에 따르면, 2025년 2월 유 의원이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북한군 포로가 유 의원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 포로는 “그 당 간부 분( 유용원 의원) 언제 오시냐” 며 눈시울을 붉혔다는 것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형법상 ‘반역죄’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극형에 처할 위험이 높기에 대한민국 송환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원칙을 강조했다. 제네바 제3협약 등 국제법상 ‘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과 ‘자발적 송환의 원칙’ 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지로 끌려갈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유 의원은 “PD 수첩 영상에서도 확인되듯 북한군 포로들은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적군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적 일원” 이라며 “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들이 제3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 다음 달 러·우 전쟁 개전 4주년에 맞춰 우크라이나 현지로 ‘여야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인 특사’ 를 파견해야 한다”며 “현지 당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송환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종전 이후 전개될 막대한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세계은행 (WB), 유럽연합, 유엔 및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수요 평가 (RDNA4, 2025년 2월 기준 )’ 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240 억 달러(한화 약700조 원 이상)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유 의원은 “5240억 달러를 상회할 막대한 재건 시장은 에너지, 교통, 주택 및 공공시설, 사회 기반 시설 등의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유럽연합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국익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용단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는 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법적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국내 송환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우크라이나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포로 송환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하고, 실질적인 송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