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 시장에 당선되면 '김해를 확 바꾸겠다'.. 약속

지난 22대 총선 이후 민홍철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 두 분께서 김해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근거 수립과 더불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송유인 김해시장 출마 예정자가 김해의 미래 전환을 내걸고 기자회장에 섰다. 사진편집/김은희 기자

| 한스경제=김은희 기자 | 오늘 (21일) 오전 11시 송유인 김해시장 출마 예정자가 김해의 미래 전환을 내걸고 기자회장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유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9대 의원으로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등 주요 역활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김해삼계초·김해서중·김해고·경남대·부산대학교 행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한 인재로  풍부한 지방 정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해시 3선 의원이다.

아래는 김해시장 출마 예정자 송유인의 공약사항이다.

내란 세력을 이겨내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약속한 김해 5대 공약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두 국회의원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재명의 꿈을 김해에서 시정 추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김해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김해를 '부지 제공 도시'가 아니라, 선정 단계에서부터 물류단지 계획 및 설계, 도시 물류, 물류산업과 균형발전 등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일자리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지난 22대 총선 이후 민홍철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 두 분께서 김해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근거 수립과 더불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계십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고,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총사업비 3조 12억 원이 투입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이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창원, 양산 등 인접 도시 간 접근성 강화와 김해~울산 간 40분대 이동 그리고 경남과 울산을 1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묶는 핵심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김해 트램 조기 착공으로 교통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으로 장유, 율하 순환 및 원도심과 장유신도시 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도 동시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비음산 터널과 연계한 진례~밀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 신항 제2 배후도로와 연계, 경남내륙 및 가덕도 신공항으로 접근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국가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국회와 관련기관 그리고 경남도, 창원, 밀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변경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원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전국 대도시 중 지방법원 및 지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을 보더라도 창원 본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 575,498건 중 45.6% 해당하는 262,554건이 김해시와 연관된 사건으로 김해시민들의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기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김해지원의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와 창원검찰청 김해지청 신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제 5대 공약과 더불어, 경제·복지·안전·교육·문화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정과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와 균형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만들겠습니다.

- 총사업체 수 68,717(2023년 통계 기준) 257,703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통합돌봄을 확대하고, 청년·노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 계획을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청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대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와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원과 공공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례식장 도입으로 무덤까지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내 창원 2, 사천 1, 남해 2, 창녕 1, 함안 1, 경남 5개 지자체 7개소 운영 중)

-안전 도시 지수(5개)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 주거를 위해 교육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시립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겠습니다.

-혁신 교육의 시작 시흥시를 모델로 김해 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센터 건립

-김해시 임대아파트(국민임대 8,697호 행복주택 1,680 영구 임대 552호 총 10,929호) 확대 2024년 기준 주택 현황 대비(김해 전체 202,625호) 임대아파트 비율은 약 5.4%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 문화와 환경을 위해 문화유산과 관광을 연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소통과 교통을 위해 시민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세워 시민의 삶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 공공, 체육 등 공공시설의 이용에 지역 차가 없도록 공공시설의 배치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할 때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민 제안 공약들이 있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정책 제언 공약

폐교 활용 '365일 상시 체험관' 조성

김해공유냉장고 네트워크 운영 관리시스템 활성화

중도입국청소년 '나라별 학교' 운영(가칭)

찾아가는 예술치료버스 시범사업

김해시 전역을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대성동 고분군 산책 반려동물 소변 중화물 지원 시범사업

유휴지를 공동체 자원으로 바꾸는 생활권 도시농업 플랫폼 조성

김해시가 책임지고 전문기관을 섭외하여 위탁하는 '고등학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정책' 도입

등 지속적인 '시민의 시정을 위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약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부원동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원동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1월 14일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익을 빙자한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공공기여라는 명분만 세우면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 준주거지로 바꿔주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이번 고시 변경은 행정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사례로 남아 유사 사례 때 우리 시가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시가 데이터센터 사업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인근 창원시는 4만㎡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전력영향평가' 통과 등 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업 성격이 다르더라도 '유치 실패의 행정 책임'은 별개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성격이 달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무산 경위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으며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여야 합니다.

김해시는 향후 대형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유치 발표"가 아니라 "완공·가동"을 기준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공사비 변동 기준, 단계별 투자 확정, 금융 조달 구조 공개, 중단 시 책임과 손실 분담, 공공환원 담보를 포함한 표준 협약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해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저 송유인은 김해를 "미래산업과 행정과 시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예산·일정·책임까지 명확히 하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시민들께 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들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