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자 52만명 돌파…1년 새 2.5배 급증

사진=셔터스톡

해외주식 투자 열풍 속에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52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했고,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으로 자금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231명) 대비 152.7% 늘며 2.5배 이상 증가했고,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자가 사상 처음 50만명을 돌파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차익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과세된다. 이번 신고 급증은 2024년 미국 증시 활황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같은 해 S&P500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한 반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 -9.6%, 코스닥 -21.7%로 부진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팬데믹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2020년 13만9,909명에서 2021년 24만2,862명까지 증가했고, 2022년 증시 침체로 10만374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다시 20만7,231명으로 반등했다. 2024년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년 새 3.7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익 규모도 크게 개선됐다.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이 신고한 총 양도차익은 14조4,212억원으로 전년(3조5,772억원)보다 303.1% 증가했다. 이를 신고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양도차익은 평균 약 2,800만원 수준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20년 2,1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700만원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환율 국면에서도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달러에서 2023년 680억달러, 2024년 1,121억달러로 크게 늘었고, 작년 말에는 1,636억달러로 더 증가했다.

정부는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공제 방식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며 "환율 급등 책임을 개인 투자자나 기업에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를 손보고 기업 성장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