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건축 과정 행정서비스 공백 최소화한다

세움도우미 매칭 서비스 운영
계획부터 유지까지 체계적 지원

남해군 '세움도우미' 1대 1 매칭 서비스 운영 모습. / 남해군

남해군이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대 1 매칭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대 1로 연결돼,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축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등이다.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교차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사전 보완을 지원한다. 공사 착수 이후에는 신축 건물 기초 공사에 대한 현장지도와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 후에는 사용승인 이후 건물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역시 반복적인 민원 대응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절감하고, 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 착공 및 사용승인 이후 현장지도는 '건축신고'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건축허가' 대상 건물의 현장 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수행한다. 다만 건축주나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중 현장지도는 모두 지원한다.

남해군은 "군민이 내 집을 짓는 과정이 든든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움도우미 제도를 마련했다"며 "건축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