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미 FTA, 유럽의회서 제동…법원 회부

반대파 프랑스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할 책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보류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메르코수르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의결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럽의회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통상 18∼24개월 걸리는 법원 심리 기간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했다.

FTA에 적극 찬성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간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다.

EU에서는 프랑스·폴란드·헝가리·아일랜드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들이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회원국 승인을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프랑스는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할 책임을 감수하고 역사는 종종 그게 옳다고 입증했다. 싸움은 계속된다"고 적었다.

독일 출신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며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고 비난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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