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0시 출근제' 전면 시행..현장은 '그림의 떡'

◀ 앵 커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10시 출근제',
경상북도가 2년 전 도입해 호응을 얻었는데
정부가 올해 전국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대감이 크지만 정작 근로 현장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

◀ 리포트 ▶

아침마다 벌이는 등원·등교 전쟁.

일하는 부모들에겐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 SYNC ▶ "어린이집 안 가 버릴까"
"어린이집 가야 돼. 자, 신발 신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10시 출근제'는,
경상북도가 광주에 이어 2년 전 도입해
일하는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INT ▶ 정화수/워킹대디(2024년 3월 인터뷰)
"일찍 데려다 줄 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하면 애를 좀 늦게 데려다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올해부터 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전면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별개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출근을 최대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합산해 1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 30분,
퇴근 30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1명당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축소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st-up ▶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국가사업으로 확대됐지만 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사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YNC ▶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육아휴직처럼 법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O.K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이 제도를 쓰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사업장에 따라 노사 간 합의도 요구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육아 부담이 큰 근로자가 먼저 제도를 제안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김동재 / 법무법인 경북 대표 노무사
"사업주가 동의해서 규정 개정, 취업규칙 개정이라는 절차적 단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는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는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를 향한 실질적인 권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