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타 면제는 제외"..전폭적 권한 이양 맞나?

TJB 8뉴스

【 앵커멘트 】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권한과 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내부 문건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같은 핵심 특례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저희 TJB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행정통합과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정부가
정작 핵심 권한 이양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대외주의'라는 붉은 글씨
아래,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 현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현황'
항목 아래 '예타 면제·투자심사 대상 제외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례는 배제'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예타 면제와
같은 중앙 정부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신년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도
재정 권한 이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감한 이양에 대한 고민도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 인터뷰 : . / .
-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하는데, 지방에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늘어나면서 '이걸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하기도 합니다."

'전폭적 이양'이라는 정부, 여당의 표현과 달리
정작 중요한 권한은 제외한 채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은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의미를
담으려면 그런 권한들까지
지방정부에 이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새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예타 면제와 유사한 권한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청 특위 공동위원장)
- "면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예타 방식은 결국은 경제성에 기반한 거잖아요. 예타 하느냐고 시간이 걸리면 사실 우리가 돈을 가져와도 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의 '지방분권'.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이양이 행정통합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기자)

이호진 취재 기자 | jinlee@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