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에 신중한 이 대통령 "집은 더 짓고 투기는 잡겠다"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대책 언급
"세제 개편 부작용 우려, 고려 안 해"
이달 말 공급대책 "최대한 구체적으로"
"토허제 등 규제는 언제든 추가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로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대출규제 후 급감했던 거래량도 최근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이지만, 섣불리 세제에 손댔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며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나라도 드물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을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을 무리하더라도 사놔야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이런 수요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끓어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안 등 부동산 정책을 여러 차례 내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다. 다만 대책들이 시행 직후에는 효과를 냈다가 얼마 안 돼 수요가 다시 증가하거나 양극화 심화 양상이 반복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은 최대한 후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집값 안정화)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세제 개편을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데 대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확대안을 통해 "구체적 수치 제시"로 부동산 시장을 안심시키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규제 추가" 가능성을 열어둬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토허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