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학벌 채용이 격차 키운다”…‘출신학교 기재 제한’ 법안 처리 촉구

채용서 출신학교·학력 기재 제한…직무역량 중심 채용 전환 목표
고졸 취업 안전망도 법제화…책임기구 신설·진로교육 체계화
교육부·고용부·국가교육위 “법 개정 지원”…여론조사 74.7% ‘학벌차별 심각’

▲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벌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의원이 21일 "학벌 중심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이른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졸 취업 안전 및 보장 법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할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졸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벌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대회에는 강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교육부 최교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홍근·서영교·김주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함께했다. 현장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학벌 차별 해소와 채용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경쟁 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며 "채용절차법 개정은 학벌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장관도 "개정안은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통과되면 왜곡된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 역시 "주관 부처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24년 의원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7%가 학벌 차별의 심각성에 동의했다"며 "학벌 중심 채용관행을 타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벌 중심 채용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키우고, 결국 격차를 확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희망의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