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인사청문회 ‘적합’…형식적 검증 논란
운영 투명성·조례 준수 문제 남기며 인사청문회 한계 드러나
공개모집 생략과 사전 내정 의혹, 운영 투명성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연임 인사청문회는 결국 '적합' 의견으로 결론 났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표결 결과는 제도적 검증의 한계와 형식적 절차에 그친 인사청문회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구미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표결 결과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4명 찬성, 3명 반대로 '적합' 의견을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했다.
구미문화재단은 연간 약 4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구미시 출연기관으로,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표이사 연임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개모집 절차 생략 배경,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질의에 나선 소진혁·김영길 등 위원들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연임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사전 내정된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역시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서울·부산 등 주요 지자체 문화재단은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번 연임은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인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담당 국장은 "문화재단이 아직 조직 정립과 기능 안착 단계에 있다"며 "2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안정화를 위해 다소 짧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연임의 명분으로 '안착 미흡'을 드는 것은 스스로 지난 2년간의 성과 부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재단 운영 구조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도 의원은 "조례 제8조 2항에 따르면 재단을 대표하는 주체는 대표이사인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이사장 인사말만 게시돼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뒤섞인 구조는 조직 운영의 기본조차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관 제26조에 명시된 세입·세출 공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예산 구조와 수익 항목 설명 역시 일관성이 없다"며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연임이 확정될 경우 조례와 정관에 맞게 운영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답했지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기조와 정부 지원사업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전문성과 준비성 부족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인사청문특위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적합' 의견을 채택했지만, 공개모집 원칙 확립과 조례 준수, 재단의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절차적 요식행위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재단 창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중했더라면 '아직 안착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적합 판단을 넘어, 문화재단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