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속도전'에 경고

참촣은 정책포럼 "숙의·토론·주민동의 없는 통합은 위험"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참좋은 정책포럼이 '지방자치와 농어촌 관점에서 본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참좋은 정책포럼 제공.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 정치권의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좋은 정책포럼(수석대표 나소열)은 20일 홍성군 홍북읍 충남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지방자치와 농어촌 관점에서 본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충남도민이 참석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둘러싼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 국내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돼 주목 받았다.

토론회는 나소열 충남좋은정책포럼 수석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하 변호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국내에 선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드문 만큼, 부작용·비효율·혼란·갈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파격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입지 정책 재검토, 기업 입지 분산, 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인프라 개선, 충청광역연합 강화 등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명칭의 변화나 행정경계의 재조정보다 분권과 분산, 자치의 실질적 강화"라고 강조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스위스 사례를 보면 인구 규모와 잘사는 지자체의 순위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며 "스위스 지방자치의 성공 요인은 지자체에 과세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 주민투표를 거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 지역사회의 운명을 저 멀리 누군가가 결정하는 느낌"이라며, "지방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합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반강제적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미래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이두영 (사)충북경제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은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통합이 아닌 광역연합 등 협력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소열 수석대표는 " 지방자치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 진영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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