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 한다"

이 대통령 "세제 개편은 후순위" 입장
"토허제 등 규제는 언제든 추가 가능"
이달 말 공급대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2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세금 제도 개편은 최대한 후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게 허가제 등 규제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을 무리하더라도 사놔야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이런 수요는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투기적 수요"라고 진단했으나 현재로선 이를 잡기 위한 세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이 꾸준히 언급하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개편과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지해 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철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집값 안정화)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세제 개편을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발표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두 가지"라며 "공급 방안으로는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근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게 하고 지방으로 가게 하는 이런 각종 정책을 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