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

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 확대

|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예대율을 완화한다. 이에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은 최대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0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