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독립기구 만들어 전수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21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도입 이후) 계속된 문제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민주당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2020년 총선 때 향후 공천을 대가로 총 3000만원을 받은 의혹 등으로 고발되면서 탈당했다.
경실련은 “돈을 반환한 직후 부적격자(김경 시의원)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은 ‘거래’가 있었다는 방증이며, 내부 비리 투서가 감찰 기구를 넘어 피의자(김병기 의원)에게 유출된 것은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경실련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자료를 파기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조직적 증거 파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이 내놓은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 쇄신안에 대해서도 꼼수라고 했다. 경실련은 “인사권을 쥔 위원장이 회의장에만 불참한다고 해서 ‘대리 공천’과 ‘줄 세우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공천 비리의 몸통인 ‘국회의원 겸직’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천비리 의혹 전수조사와 함께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 예외 인정 단서 조항 삭제 ▲매관매직 적발 시 연루자 전원 영구 제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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