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초의회는 공천이 곧 당선…지선제도 바꿔야”

원내∙외 8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8개 정당과 259개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지선이 실시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라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전국 50.9%)을 기록했고,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12%)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이 심화, 당선자 전체의 93.6%를 이들이 차지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고 투표 참여의 동기는 점차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3∼5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은 20∼50%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은 결선투표제 실시, 후보 공천 시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성 평등 공천’이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선거가 주도권 싸움이 아닌 주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한 기득권 정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중대선거구 전면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원천 차단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앞줄 왼쪽 다섯번째) 민중행동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우리 정치가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에게 지금 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이다. 인구과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정치개혁 없이는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독점과 공천헌금, 무투표 당선으로 곪아가고 있다”며 다당제 정착을 위해 정당 연합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