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마지막 수단…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최대한 미룰 것…마지막 수단"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미루겠다"며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이) 우리가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세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 집값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수준 향해 치닫고 있어"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지금 한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푼도 안 쓰고 15년동안 모아야 한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고, 수도권 집중도 엄청나게 높아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완화,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 공급수치 곧 제시…다주택자 집 내놓게 할 대책도"

주택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여유부지 주택 추가 등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은 과거 '백만호 공급'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계획은 계획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수준의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내놓게 하는 공급방법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다 넓은 집으로 옮기거나, 부모와 독립해서 집을 갖는 등의 정상적 수요는 적극 보호하겠지만,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부자 돼봐야지 하는 사람, 서너채는 기본이고 수십채 이상 갖겠다는 투기적 수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공공재에 가까우므로,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아 규제할 것이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시행 중인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마지막 수단"

이 대통령은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는 최대한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통한 부동산 대책을 할거냐? 안할거냐?고 묻는다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국가재정확보의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유효한 수단이고 팔요한 상태가 됐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지만, 적절히 조정될 거라 보는데,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고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좀 이상하다"며 "집이 하나인데 오래 살았다면 보호해야 한다.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래목적인 세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언급하며 "시중에는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소문도 있던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 하는 것 깊이 고려 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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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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