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기총선, 다카이치 “이번엔 보수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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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총선을 선언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강화와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배외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지난 총선에서 참정당에 빼앗긴 보수 지지층 회복에 나섰다.
배외주의를 내세워 지난 총선 약진했던 참정당은 자신들의 승리가 강경 보수인 다카이치 정책 추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보수 표심을 둘러싼 양당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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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보수표심 되찾기 시동
참정당은 자민당 텃밭에 도전
野 입헌민주당+공명당 144명
‘중도개혁연합’ 내일 공식 출범

조기 총선을 선언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강화와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배외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지난 총선에서 참정당에 빼앗긴 보수 지지층 회복에 나섰다. 배외주의를 내세워 지난 총선 약진했던 참정당은 자신들의 승리가 강경 보수인 다카이치 정책 추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보수 표심을 둘러싼 양당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오는 22일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을 발족시켜 중도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이날 정리한 외국인 정책 제언서를 22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언서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 강화와 함께 외국인 불법 출입국, 불법 체류 방지 방안 등이 담겼다.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은 이를 이번 중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착수했다. 외국인 간첩을 직접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세력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서에 스파이 방지법의 일환으로 기본법, 외국대리인등록법, 로비 활동 공개법 등의 ‘신속 제정’을 명기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의원 선거에서 인텔리전스(첩보 기능)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참정당에 빼앗겼던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참정당은 보수표 지키기에 나섰다.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 싶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정당이 도약하는 편이 좋다”며 “참정당의 비약이 다카이치 정권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미야 대표는 참정당 지역구 공천 기준을 ‘친다카이치’ 여부로 삼았다. 가미야 대표는 친다카이치 의원을 낙선시키면 “다카이치의 당내 기반이 약해진다”며 총리와 가까운 자민당 후보에게는 맞상대를 세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참정당은 자민당이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 텃밭’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며 세력 확장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정당은 지난 총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아오모리(靑森)·도치기(회木)·도야마(富山)·이시카와(石川)·오카야마(岡山)·야마구치(山口)현 등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중도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20일 공명당과 창당키로 한 중도개혁연합에 소속 의원 144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148명의 현역 중의원 중 은퇴를 선언한 2명을 제외하고 2명만 이탈한 것이다. 입헌민주당에서 선거 출마 예정이었던 전직 의원과 신인 등 36명도 전원 합류한다. 공명당 의원들이 21일 입당 절차를 마치면 중도개혁연합은 2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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