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내란 판단 나올까…JTBC 앵커 "윤석열 내란혐의 가늠자"

MBC 앵커 "내란 판단 내놓을 가능성 크다" KBS "내란 첫 판단 나오는 선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현용 MBC 앵커가 20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1심 판결에서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가 21일 오후 나온다. 방송사들은 이날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가늠자, 윤석열 재판 예고편이라고 분석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지난 20일 '뉴스룸' <한덕수 선고는 '윤석열 예고편'> 앵커멘트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는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 선고와 맞닿아 있다”며 “실형이 나오면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되고, 결과는 다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가늠자'가 된다”라고 내다봤다.

조현용 MBC 앵커도 지난 20일 '뉴스데스크' <윤 재판 예고편…”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나온다> 앵커멘트에서 “사법부가 12·3 내란 자체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BC는 리포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들어 “판단을 위해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 즉 내란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후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이 맞다면, 다음으로 한 전 총리의 관여 정도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되며, 내란이 아니라면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는 자연스럽게 모두 무죄가 된다라고 예상했다. MBC는 “한 전 총리 유죄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는 뜻”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오대영 JTBC 앵커가 20일 뉴스룸 앵커멘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1심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KBS도 '뉴스9' <'내란죄' 여부 첫 판단은?…내일 한덕수 1심 선고> 리포트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과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 범위,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정당성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선고”라고 내다봤다.

YTN은 '뉴스나이트' <'내란 방조' 한덕수 내일 1심 선고…법정 생중계>에서 한 전 총리 혐의를 두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 △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 등을 열거하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한 전 총리는 수사 단계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해당 재판부의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재판에서 계엄을 말렸다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듭 추궁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해 11월24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 인권 문제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라고 따졌다.

계엄을 말렸다는 한 전 총리 말과 달리 CCTV엔 계엄 논의를 하는 장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KBS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엔 김용현 전 장관과 '정족수'만 맞추려는 듯 급하게 국무위원들을 부른 흔적이 남아있다”라며 “여기에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 2개를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6분간 돌려보며 협의하는 장면도 담겼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