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추진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입니다.

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국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공익 참여, 기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로 유산 기부가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상속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도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실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유산 기부 제도는 국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섬세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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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