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침체 직격탄…HUG 법인 임대보증 사고·대위변제 ‘역대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보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각각 6795억원, 519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보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다르게 이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75대 25 비율로 부담한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 임대 보증금 사고액은 2021년 409억원에서 2022년 510억원, 2023년 1387억원, 2024년 3308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증 사고 가구 수도 2021년 524가구에서 지난해 4489가구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등 순이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 기간에도 버텼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 전셋값이 낮아져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채무 불이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세 보증은 2023년 5월부터 가입 시 부채 비율 요건이 100%에서 90%로 낮아져 보증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임대 보증은 같은 요건이 지난해 1월부터 적용돼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영향도 있다.

법인 임대 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 변제액도 급증하면서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2%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