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K컬처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1.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인 870만 명의 비임금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해 퇴직금과 최저임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2. 원화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국내시장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를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정부에 ‘범정부 수출전략위원회’ 재가동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베트남 원전 수주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베트남 원전 사업이 전략수출금융기금 ‘1호’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적극 재정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겠다는 것인데, 특히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큽니다.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전일 대비 0.09%포인트 오른 2.35%까지 상승했습니다. 1999년 2월 이후 27여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속에 이틀 연속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둔 2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