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巨與 견제할 통합·연대 절실… 더 큰 보수 위해 힘 모아야” [세계초대석]

지방선거 지면 최소한의 견제도 못해
보수 모일 수 있는 더 큰 운동장 필요
지속적인 공급 확신 줘야 집값 안정
임대·공급자 옥죄는 규제 완화해야
한강버스 필수 공공재… 명물 될 것
세계적 도시 걸맞은 하드웨어 중요
재개발·재건축 절반 이상 강북지역
주거·교통·업무 등 공간 변화 가시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입법·행정, 심지어 사법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오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틀간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준공영제 개편 주장과 관련해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통의 틀을 보완하겠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간 운영 과정에서 생긴 여러 시행착오를 반영해 큰 틀에서 바꿔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남정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 권력마저도 전부 민주당이 된다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균형감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힘 내 분열상 수습,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 연합전선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보수 정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름은 접어놓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쌍특검’ 수용을 이유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절윤(絶尹)을 하지 못해 국민이 우리 당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돈을 푸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민간 공급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5선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 시정 목표를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잡았다고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내부순환로 지하화, 세운지구 개발 등 구도심 발전으로 강북지역을 서울시 발전의 추가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지난 14일 대면 인터뷰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한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중간평가를 한다면.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 민생을 돈 푸는 것으로 해결하고,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를 다시 돈을 더 풀어서 해결하고 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지만, 2∼3년 쌓이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엄청난 부정적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인 것 같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왜 집값이 뛰는 것일까.

“한마디로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불안 심리가 계속 가수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원인이다.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 혜택·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자 등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치적 중 하나로 꼽는 신속통합기획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을 써 놓고 촉진책을 쓴 오세훈을 어떻게 비판하나? 지금 ‘지어진 집이 없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구역 지정 단계고 조합 설립 단계인데 헛웃음이 나올 얘기다.”

―주택공급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건 서울이고, 그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다. 그런 주택이 공급되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면서 ‘진짜 공급되네’라고 생각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강남에 수만 채를 공급한다고 하니 다들 기다리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공간을 찾기 어려우니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훼손, 한강버스 혈세 낭비, 구시대적 ‘감사의 정원’ 등이 논란이다. 반박한다면.

“우선 왜 이 세 가지만 부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서울 시정에서는 야당이다. 그러니 효용성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하는 것이다. 종묘는 문화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앞의 세운4구역도 개발해야 한다.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논의 구조를 만들어 두 가치가 양립할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총리가 할 일이다. 감사의정원은 광화문광장에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받들어 총’이라고 한다.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민주당이 정의할 일은 아니다.”

―특히 한강버스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한강수변공원, 새빛섬, 수상택시 등 오 시장이 한강에 꽂힌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다. 그 위상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강버스는 서울에만 없다. 민주당 측은 그것을 사치재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필수 공공재라고 본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한강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이다. 한강버스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명물이 돼 있을 것이다.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다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볼 것이 없는 도시’라고 느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

―공천헌금 의혹 등 민주당의 잇단 자충수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리멸렬하다.

“첫째로는 ‘절윤’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 둘째는 당의 분열상이 계속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다. 우리 당이 평상시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도 반사이익이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정부 합류도 잇따르고 있다.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통합으로 비칠까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치를 함께 논할 파트너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낟알 줍기’ 형태로 필요한 사람만을 뽑아가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그걸 통합이라고 보겠는가?”

―보수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당의 분열상이 국가 발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권을 놓고 벌어지는 힘 싸움으로 비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지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이야기를 해도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국민의힘의 내홍 수습 출구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장 대표는 무도한 민주당 권력에 맞서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이를 계기로 거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통합과 연대의 힘이 커지기를 바라며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지도부도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설명해달라.

“주거·교통·업무·여가 공간 네 가지 틀에서 나눠 볼 수 있겠다. 주거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강북지역이 절반 이상인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을 해 놨다. 교통 측면에서는 강북지역 각종 경전철과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업무·여가 부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DBC)·창동아레나,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등이 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디자인해 왔다’고 자신한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세계 6위라는 성적표를 받는 등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이 막연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4선 시장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위해 일한 기간은 10년밖에 안 됐다. 반드시 ‘내 집이 있는 서울’을 완성시키고 비강남권의 무한한 잠재력을 토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전환점을 이루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61년 서울 출생 ●서울 대일고 ●고려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33·34·38·39대 서울시장

대담=송민섭 사회2부장, 정리=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