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이번에도 수포...이유는?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또 미뤘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선고일만 지정하고 어떤 사건인지는 공개하지 않는 미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거라는 관측에도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관세를 임의로 정해 통보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위법 판결 시 관세 환급 문제 등 파장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상황.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만큼,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6월에야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고 줄곧 주장하며,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거라고 재판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12월)> "미국에 사상 최대 18조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성과의 상당 부분은 관세 덕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말입니다.”

미 대법원이 다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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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