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 … 충북 ‘비상등’

정부, 우선권 부여·재정 지원 발표 … 역차별 우려 확산
AI·에너지·환경분야 등 대전·충남과 겹쳐 경쟁 불가피

[충청타임즈] 정부의 `통합특별시(가칭)'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원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 통합을 전제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과 함께 4년간 최대 20조원(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도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없는 곳은 비수도권 중 충북, 세종, 전북, 제주 4곳뿐이다. 자칫 이들 4개 광역단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충북은 재정 지원에 더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일방적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최대 350개로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해 발 빠르게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과거 1차 이전을 통해 고용 인원이 많고 세수 기여도가 큰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갔다. 현재 남은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출연기관, 사회서비스 기관이 주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건 충북의 몫이 그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충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에 대비해 충북 특화 공공기관 유치 대상 규모를 기존 31개에서 65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주요 유치 대상은 △충북 내 국가 중추시설과 연계 가능한 기관=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코레일네트웍스 △지역 전략산업 연계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1차 이전 공공기관 연계=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은행 부재 극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중소기업은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다.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여건과 산업을 고려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별했다. 다만 이는 대전·충남이 유력 이전지로 거론되는 AI·에너지·환경분야 공공기관과 상당부분 겹쳐 향후 유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광주·전남도 이번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최대 수혜지로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마련 중인 충북자치도 특별법 가안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며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방침이 발표된 만큼 정부의 세부 계획에 맞춰 충북의 유치 전략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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