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잇단 급가속 사고… 예방 조례 추진 팔걷은 경기도의회

페달 오조작 방지 지원 입법예고
장치 설치 행·재정적 도움 담아
일각선 면허 반납 활성화 주장도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화성1)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급가속 사고가 반복되자 경기도의회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화성1)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이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되거나 차량 시스템과 연계해 작동하는 장치다.

실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원인 의심 사고 149건 중 109건(73.2%)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확인됐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또는 감정이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이 확인된 140건 가운데서는 60대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0건(28.4%), 50대 20건(14.2%)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106건으로 전체의 75.2%에 달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대다수의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취약계층이거나 생계를 위해 버스·택시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고 위험을 낮추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