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 대응 시급성 경고한 IMF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재정·연금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과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그래서 IMF도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보건·장기요양 등 고령화와 연관된 지출이 2050년까지 GDP 대비 30~3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는 1.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를 단순한 인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며 성장과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굳이 IMF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IMF는 대안으로 인공지능(AI) 도입,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재정 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문제의 원인이 빠른 고령화 속도에 있는 만큼 재정과 연금개혁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함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IMF는 우리나라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 기반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연금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때문이다. 이미 젊은 세대에서는 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등 불투명한 연금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연금 재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금과 재정 부담의 위험을 덜 수 있는 고령화 대응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