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본 생리대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 검토”

“월 소득 250만원이 기초연금 34만원 받는 게 맞나…하후상박으로”
일부 입법 지연에 답답함 토로하기도…“장관, 더 싹싹 빌어보라”
청렴성·공직기강도 강조…“공직자 오염 의심도, 과감한 인사 조처”
일부 언론보도에 “특정 정치영역 검찰 편들어…허가제 방송, 중립 지켜야”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비롯해 복지 제도, 산업안전, 공직 기강, 언론 공정성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과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돼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돈을 대주지 않고 생리대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하위 70%까지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현 제도와 관련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며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등 산업안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입법이 안 되고 있느냐”며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고 하자 “잘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민생에 관한 입법까지 의견이 다르다고 막히면 어떡하냐.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제도 운영이 되느냐”며 “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 더 빌고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규제 정비 법안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쟁점 법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행안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 좀 하라고 하라”고 재촉했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부 소관 업무가 돈과 관계된 게 너무 많다. 엄정하게 하셔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의심도 있다.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는 평소 지론을 다시 언급했다.

일부 재외공관장의 행태를 두고도 “물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니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느니, 폭언했느니 뉴스도 나오고 그런 망신이 없다”며 “암행 감찰을 하든 현지 기업이나 주민 얘기를 상시로 듣든 수를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청이 마찬가지다. 정실 인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상필벌은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와 특허 업무와 관련해 “각 부처가 인허가나 특허 업무를 할 때,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 그 일부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블카 영업권과 버스 운수업 면허 등을 사례로 들며 공공부문 지분 유보, 국민 참여 기회 보장, 기간 제한, 공공기여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념 의제가 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광화문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역사적 배경과 해외 사례, 반대 의견 유무 등을 직접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무죄나 공소기각이 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거나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하는데, 특정한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 법원이 잘못했고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꼭 정치적 사건만, 특정 정치 영역에 대해서만 그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야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겠지만, 공중파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등은 허가제도라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런 영역은 중립성,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