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다음날 오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속전속결' 행보다. 이 대통령의 타협 없는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계엄사령부 구성을 둘러싼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특검 수사나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돼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점에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구성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모든 행정을 할 때 지방에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해 달라"며 지방 분권 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