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출퇴근까지 신경써야 하나 vs 인천 정착 지원 해야 [굿모닝 인천]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전지적 인천시점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인천시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인천시의원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3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굿모닝 인천은 라디오뿐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인방송에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굿모닝 인천 3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요. 굿모닝 인천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입니다. 오늘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두 분과 중앙 정치 이슈 그리고 또 인천시와 지역구 주요 현안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13일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이 우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박주언 앵커,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김용희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2026.1.20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조성환 : 네, 말씀하신 대로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이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법조계의 엄중한 단죄로 의미가 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헌법 수호 의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이것을 파괴했다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 언론 탄압, 북한 위협 고조 등 광범위한 위해를 야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상 계엄 이후 국론 분열, 민주주의 훼손,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의 현재 상황에서 특검의 최고형 구형은 정당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조계의 명확한 의미를 보여집니다.

다만 2월 19일 법원의 최종 선고가 특검 구형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단죄와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우리 의원 김의원 님 어떠세요?

○ 김용희 : 네, 하여튼 뭐 저는 먼저 일단 검찰 사형 구형 소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형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짙다고 보여지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얻은 구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납득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수차례 수사와 재판을 거쳤음에도 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과도한 법적용은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법치주의 원칙은 그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했냐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형 자체가 저는 그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부정적인 선례가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또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우리나라 또한 주목하는 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주언 : 이게 사형과 무기징역 결국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지였는데 사형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조의원님.

◇ 조성환 : 예, 특검이 무기징역이 아닌 최고형이죠 사형을 구형한 것은 그 비상사태의 심각성과 위해 규모를 평가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해도 현재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사형 구형이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이건 헌법 질서가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법조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최종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특검 구형 수위 자체가 이 사건의 역사적 중대성을 증명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주언 : 김용희 의원님 어떠세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 김용희 : 저는 솔직하게 그 사형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었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또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는 법 적용 기준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보면 법과 증거에 저는 일단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또 여론에 맞는 눈치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압력에 어떤 그 새 압력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어떤 과도한 구형에 대해서 의아함을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아함을 넘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 진술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깨름칙한 부분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과연 그 법정 우리가 법정이 또 생중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중계를 또 지켜본 국민 분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구형이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16일이었는데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했거든요. 이 특검의 구형한 징역 10년 거기에서 이제 절반인 5년이 선고가 된 건데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 조성환 : 예,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 당연히 10년 선고를 생각했었는데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절차적 부분이나 권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그 선고한 것이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지만 그 헌법질서의 침해에 대한 국가적 단죄의 첫걸음이 됩니다.

재판부가 경호처 직원 동원, 국무회의 시민권 침해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선고가 향후 남은 7개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고 사법부가 훼손된 법치주의를 복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살아있다 신호를 보냈고 내란죄 재판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주언 : 우리 김 의원님은요. 5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 김용희 :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고심이 느껴지지 않았나 느껴지는 어떤 판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검의 구형 10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인 한 5년이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검찰 측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회가 너무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도 단순하게 AI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비상계엄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선고는 방금 우리 또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재판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 김용희 : 법원이 구형량을 대폭 감하한 것은 해당 혐의의 어떤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그 전체적인 사안의 무게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이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개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그것도 1심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도 7개가 남았고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의 핵심 재판이거든요. 이 선고는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성환 : 2월 19일 전 예정이 됐죠. 내한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특검 사형 구형을 받아들일지 그것이 큰 관건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서 이번에 특검이 구형한 절반인 5년을 선고한 점을 선고한 점을 고려할 때는 내란죄에도 신중한 판단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인식, 비상 계엄으로 인한 실제 피해와 국론 분열 심각성, 국제 사회의 우려 등을 종합해 보면 체포 영장 방해와 다르게 사건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어떤 수준의 형량이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첫 판단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정치의 장기적 신뢰도에 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주언 :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용희 : 저도 2월 19일 예정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라 이렇게 판단..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도 매우 어떻게 보면 무거운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귀연 판사도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법원이 앞서 그 공수처 체포 영장 저지 사건의 내란 판단들 뭐 공수처 수사권 인정이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이나 경호처 동원 인정 같은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검이 또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지난 판결들이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대부분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면 실제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형을 바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한국의 실질적 사형 폐지 현실을 고려한다면 저는 상급심에서는 일단은 뭐 감형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 일단은 지기현 판사의 어떤 또 판단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또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고 그날도 가봐야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재판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조성환 : 네, 8개 대란 관련 핵심 재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4건을 본다면 그 첫 번째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입니다. 이미 이제 부분 유죄가 됐고 추가 단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 선거 조작 의혹입니다. 비상계엄 명분 자체를 무너뜨리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 언론사 단전 단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고요. 군인 불법 동원 뭐 군부 정치화 금지 원칙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 4건이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비상 계엄 그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재판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 사건의 위법성이 판정되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7개 재판 중 어느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각 재판의 누적된 판단들이 비상계엄은 체계적인 쿠데타 시도였다. 역사적 평가를 확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우리 김 의원님은 뭘 중요하게 보시나요?

○ 김용희 : 남아 있는 그 재판들 특히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저는 선고 그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수많은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번에 구형된 사형 선고.. 사형이 구형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또 수많은 또 죄에 대해서 어떤 구형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로 진짜 미국이었다면 200년 300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형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이나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거에 대한 특검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이게 또 국민들이 일부에서 또 저항을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법에 근간을 두고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정말로 정치적 정치적인 의도가 묻어나지 않은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했어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작성한 걸로 의심되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한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잡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당의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조성환 : 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월 13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내부의 부정 행위죠. 당원 게시판 조작에 대한 엄중한 판단입니다. 자정 노력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해서 보니까 900개 이상의 글이 작성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 정치의 기초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죠.

국민의힘이 이를 제명으로 처단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국민의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부정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여야 모두가 정치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서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좋지만 어떤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아니면 또 누구에게 사주해서 이런 부분들 당을 훼손하는 당의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주언 : 우리 김의원님은 어떠세요?

○ 김용희 : 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웃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당의 윤리 규범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그 당원들의 소통 공간을 넘어서 당의 어떤 명예와 신뢰에 큰 상처를 입힌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저는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보여지고 물론 이러한 결정이 당내 일부 잡음 일으키고 또 내분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당의 판단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정말로 사과를 깔끔하게 더 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정치 보복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분들이나 그리고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하신 행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또 너무 우리 당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추후에 다시 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정말로 이번에 원리 원칙을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주언 :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김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희 : 그 당내에서 이번 결정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지금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앙윤리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윤리위원회의 당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고 어떻게 보면 당의 도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또 절차였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 내부적인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건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윤리위원회가 또 특정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또 그냥 오직 어떻게 보면 당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게 판단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이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당이 또 당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주언 : 우리 조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성환 : 예,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한번 봤습니다.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 주장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봤는데 지금 보면 통지와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결론이 사전에 정해진 채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정치적 목적, 목적이 절차를 앞섰다. 당내에서도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논평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럽고 한쪽에 치우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절차를 잘못된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절차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 내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사과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주언 : 두 분 다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부터였거든요.

민주당을 향해서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을 수용하라 이걸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의원님.

○ 김용희 : 제가 또 마침 또 일요일 날 응원방문을..

◆ 박주언 : 다녀오셨군요.

○ 김용희 : 네, 응원 방문을 저희 또 인천시당에서 각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저는 또 그 자리를 가니까 오히려 또 그분의 또 진실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단식을 우리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단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로 4일째 그렇게 아 이게 힘들다라는 거를 진짜 피부를 느낀 거는 이번 단식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말도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은 어떻게 보면 현재 그 당이 직면한 엄중한 상황과 또 민주당의 어떤 불합리한 태도에 맞서는 강력한 결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한 단식이라는 결단은 그 쌍특검 수용이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당의 어떤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 민심을 다시금 얻으려는 대표님의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단식이라는 그 극한 투쟁 방식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와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는 치열한 토론 속에서 그 당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싶고요.

특히 장 대표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지금 내걸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 역시 그 대표님의 결단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 가다 보니 가 보니까 오히려 아 저분이 어떤 결단에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 민주당에서 통일교나 공천 헌금같은 통일교는 또 양당이 다 그 개입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 마련한 텐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캥기는 게 없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천 헌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지금 지방 정치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번 뿌리 뽑아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공천 받아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선 올라가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원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정말로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어떤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거를 받아서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정치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정말로 없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조의원님.

◇ 조성환 :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투쟁하는데요. 사실 표면상 통일교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신천지까지 같이 해서 특검을 하자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떤 그것을 주장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도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식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다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저도 제가 장 대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워낙 당내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외부 이슈를 전환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한동훈 제명 하고 단식이 또 하루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내부의 파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진정한 의미의 특검 수용과 함께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 국민의힘 내부 갈등 해소 그리고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이 둘 간의 자존심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희 : 저는 그 자존심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정말로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나라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존심 싸움 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민주당이고 만약에 그 지방의회 지방 어떤 지방정부까지 다 민주당이 됐을 때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부작용이 수없이 우리 세계사에서 증명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금 단순하게 자존심을 갖고 지금 싸운다.

저는 그거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그 두 분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갖고 계신다면 정말로 그건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지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뭔가 우리가 그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거나 앞으로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단순히 그냥 지금 어떤 자존심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고 잠시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존심 싸움이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주언 : 네, 이제 저희 인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였거든요. 재외동포청을 서울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어요.

지난 13일에 재외동포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의 인근인 서울 광화문 중앙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협의할 일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건 시간 허비하는 거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조성환 : 2023년도 인천 송도에서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이제 인천 지역 사회에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와의 업무 협의 효율성 이전 사유로 해서 제시했지만, 인천시에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 이번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제 인천시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임의적 이전에 대한 지역의 정당성 항의가 수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과 지역 소통이 미흡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제 전화 항의를 하고 재외동포청 이전 없을 거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이 문제는 시와 또 재외동포청 사이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 김용희 : 네, 일단은 우리 이거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거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 방금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진짜 여야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 된 마음으로 인천시에 재외동포청 유치가 돼야 된다 해서 저희가 결의안도 하고 정말로 많은 또 퍼포먼스를 했는데 정말로 일단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확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인천시의 어떤 빠른 대응과 단호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청 안정적인 인천 정책에 큰 힘을 실어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시와 재외동포청 사이에서 시급히 풀어야 될 현안들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재외동포청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인상 문제나 그리고 청사 접근성 확보 그리고 유치 당시 그 지원 약속 이행 그리고 그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 여러 요구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재외동포청의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순한 이전 불허를 넘어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쪽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로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방금 그 서울으로 이전을 해야 될 때 그 장점들이 많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행정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업무 능률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대처가 돼야지 그래도 고무적인 게 그 GTX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이게 재외동포청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어쨌든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빠르게 행정 처리할 수 있게끔 재일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인천시하고 이런 것들이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치 이제 재외동포청에서는 이러면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약속 이행이 왜 안 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환 : 예, 제가 그 약속 이행 쪽에 어떤 사항인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또 못 풀어낼 상황도 아닙니다. 임대인 부영그룹이죠.

월 임대료 인상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처리해 달라는 부분이고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장시간 이동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사 접근성 확보를 해 달라 이것도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고 2023년 유치 당시에 그 직원들의 주거 통근버스 구내식당 중앙 정부의 지원 이행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청사 시설의 안정적으로 확보 등을 명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약속은 약속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서 그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빌미를 주지 말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고 또 다른 부분들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주언 : 이런 부분들은 진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상관없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 얘기를 해볼 텐데 6.3 지방선거 이제 한 5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약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공약이 지켜지는 공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속을 위한 공약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 지역구 관련해서도 좋겠고요.

아니면 인천 전역에 대해서도 좋겠고 어떤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의원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용희 :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예전에 우리가 22년도에 출마했을 때 공보물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재선을 도전하는 시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기초의원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물을 보시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정말로 해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내걸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저는 또 주민들을 신뢰하고 주민들이 어떤 주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재호 청장님이 또 워낙 또 정말로 추진력 있게 잘하셔서 욕도 많이 먹는 거..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정말로 연수구 시의원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갖고 왔냐 정말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그 예산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다 쓰여진 예산들이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저는 이재호 청장의 어떤 공약 중에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게 된 게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추후에 일단 구청장 선거 이제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예전에 공보물 보시고 지금 공보물 확인하시면 정말로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로 많은 업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물론 그 우리 시장님 인천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천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로 이런 행정 같은 경우는 저는 전국에서 1등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말로 지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인천 또 도서지역에 있는 섬 관광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하나하나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유정복 시장의 어떤 좋은 정책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주언 : 우리 조 의원님은 그 공약과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성환 : 예, 공약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공약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GTX나 철도 이런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대 큰 재개발 그런 이슈들 그 공약들이 서로 보면 단체장이나 시구 의원들 광역단체장들 똑같은 똑같은 공약들을 하나를 가지고 정말 울궈 먹는다고 그러죠?

다 같이 그 공약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공약 자체들이 흐지부지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공약을 했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공약의 재정 근거 사업 시간표 이행 평가 체계를 명시하고 현실적 공약을 제시할 것을 시점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공약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을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개하는데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 제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어떤 부분들을 그 공약을 했는지 공약 이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우리도 공약했던 우리 광역 의원이지만 공약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공개한다 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공약을 할 때 당시에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공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천 지역에 저희들은 원도심에 속해 있는데요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신도시 쪽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 중요하고 큰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맞춤형 복지 이런 부분들도 신도시 쪽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않지만 원도심 쪽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해줬으면 좋겠고

계양구 쪽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도시 자체가 신도시도 많이 들어서게 되고 테크노밸리라는 큰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공약을 그쪽으로 삼아서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당시, 투표하는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들이 진짜 공약이고 아니면 빈 공약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자 그럼 김용희 의원님께 여쭐게요. 이 노후 도시계획 정비과 관련해서 연수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 기여율 또 용적률이 낮은 15%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 구민들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 김용희 : 지금 이 문제는 제 지역구인 연수구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에 관련해서 연수 선악 지구에만 15% 공공 기여율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1기 신도시와 인천 내 다른 노후 계획 도시 지구들은 모두 10% 공공 기여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5%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부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체크하고 싶고요.

근데 그 연수 선학지구 현황 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 계획 도시 중 가장 낮습니다. 기존 용적률 역시 또 약 287%로 300%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용적률 상승 여력이 가장 제한적인데 오히려 가장 높은 공공 기여율을 부담해라 이거는 정말로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연수 일각에서 그 연수구는 군사시설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십 년간 저층 저밀 개발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는 그 과거 도시 계획의 결과이자 어떻게 보면 현재 주민들의 책임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민들이 우리의 책임으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다른 지구보다 더 높은 공공 기여를 요구를 하고 주민들에게 과거의 불이익을 다시 떠넘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단순하게 15% 5% 차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은 그 10% 15%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 박주언 : 네네, 그렇죠.

○ 김용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수구 원도심이 소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특히나 그 원도심 분들은 그 송도라는 또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소외를 더 느끼게 15%를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판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주언 :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우리 조 의원님 지역구인 계양구 계산1동내에 일명 계산1동 뉴빌리지 사업인 노후 주거 정비 지원 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일단 축하드리고 300억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조성환 : 국토부에서 2025년도 하반기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전국에서 이제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 중에서 이제 계양군은 주거 노후 주거 정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국비가 이제 148억 원 시비가 74억 원 자체 자금 등을 합쳐서 299억의 규모의 대규모 재생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보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지역에다가 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범죄 예방 디자인 노후 주택 집수리 지구 단위 계획 등 주민들 삶의 그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지원해 주고 진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의 유동수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쪽에 지원을 요청했고 결실을 맺었는데요.

국회의원도 노력을 했지만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이 재생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부분, 우리가 다 같이 계양구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지금보다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 데 노력 노력할 것이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주언 : 두 분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들었는데 오늘이 두 분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격주로 나오시면서 인천시 현안 또 지역구 현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김용희 의원님 연수구 제2선거구 지역구시거든요. 마지막 소회를 한 30초 듣겠습니다.

○ 김용희 : 제가 이제 전지역 인천시점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뵙고 또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저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경인방송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MC..

◆ 박주언 : 박주언입니다.

○ 김용희 : 박주언 아나운서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또 정말로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나러 다니겠지만 진실됨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실됨을 봐주시면 정말로 이 친구가 우리 인천시에 도움을 줄지 연수구에 도움을 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주언 : 감사합니다. 우리 계양구 제1선거구 조성환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드릴게요.

◇ 조성환 : 예,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와서는 너무 긴장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것이 경인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저희가 떠나지만은 경인방송을 계속 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 박주언 : 결과로..

◇ 조성환 :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용희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용희 :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언 :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이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