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경남-부산 마음 돌릴 당근 내놓나

TF 통합 지방정부 체계적인 재원 지원 논의
청와대 “세부 방안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
2030년 통합 추진 무게 경남-부산 영향 관심

청와대 로고. /연합뉴스

청와대가 경남-부산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고자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전담반(TF·태스크포스)'을 구성했다. 광주-전남 등과 달리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미온적인 경남-부산 시도지사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내 "통합 지방정부 체계적인 재원 지원을 논의하고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시 우려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특전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 방침도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는다. 공동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같이 운영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하게 1차 회의를 열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신년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경남-부산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김 총리가 밝힌 정부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례인데다 지방정부 수준 제도적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자치단체 통합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자치권·재정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위상과 권한, 시청 소재지 등 세밀한 부분까지 개괄적인 내용을 내놔야 주민투표로 두 시도민 간 행정통합 관련 확실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행법상 수요일에 치르는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 마지막 수요일이 4월 1일이다. 주민투표는 앞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기에 통합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꼽힌다. 촉박한 시간 탓에 6월 열리는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은 물리적으로 빠듯하다는 게 경남도 생각이다. 이에 2030년께 경남-부산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TF가 조속한 시일 내 통합을 추진하는 각 시도가 만족할 만한 재정 분권과 지원 지침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 변수다. 이 지원 수준이 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미온적인 시도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주 중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합의하고 내달 설 명절을 전후해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치면 인구는 약 6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240조 원에 달한다. 경기도·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치단체가 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