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대상 김용범 靑 정책실장 TF 단장 총괄 靑 "이달 중 1차 회의 신속 개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 구상을 공개하며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TF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간사 역할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차관 등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주관하는 실무 TF도 꾸린다. 이 조직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와 청와대 수석실·비서관실이 함께 참여해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