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기물 처리비 13년 만에 오른다…원전 발전원가 kWh당 2~3원 상승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13년 만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원전의 발전원가는 kWh당 2~3원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재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폐물 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비용충당금 재원 등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노형에 따라 중수로는 9.2%, 경수로는 92.5% 인상됩니다. 현재 다발당 3억1981만원인 경수로 부담금은 2025년 기준 6억1552만원으로, 1320만원인 중수로 부담금은 1441만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인상되고, 같은 시기부터 호기당 8726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유지됐던 원전해체 충당금은 노형에 따라 최저 9300억원에서 1조 2070억원으로 오릅니다.

기후부는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 객관적으로 반영해 비용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해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