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약 ‘보편복지’ 실현…기본사회위원회 설치된다

지난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연수에서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사례가 담긴 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구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이날 의결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 내용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는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안건을 제안받는다.

이밖에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 수는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