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 개인 자산 국유화하는 건가”

당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
국힘 “퇴직금은 국가 아닌 개인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당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명칭은 기금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퇴직연금의 국유화”라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액을 떼어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