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론] AI·반도체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지역 갈등’ 해법은?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토론
■ 방송시간 :오후 7시 40분(KBS 1TV)
■ 진행 : 박지은 편집부장
■ 출연 :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구성 : 이혜정 작가
■ 기술 : 김형진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_evmK2H095Y?si=HiYag0lW87oCb3dW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AI와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AI에게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전자레인지 20시간 노트북 10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전력이 필요하고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16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1년 내내 돌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 16%에 달하는데요. 이런 전력의 부담을 누가 어디서 감당하느냐를 두고 지역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토론 AI 반도체의 시대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확보할 대안은 있는지 지역 불균형 구조를 해결할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전 정부 때 경기도에 선심 쓰듯이 반도체 단지를 허용해 준 게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 기흥 이쪽 지역은 이미 반도체 제조 단지가 밀집해 있고 수도권은 송전망이 포화 상태고요. 자체로 생산하는 전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용수도 한강에서 끌어 쓰고 있는데 여부는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사업은 정말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사업을 떴다고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사업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팹을 하나 공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준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용인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나머지는 분산 이전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네 저도 뭐 이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내부 경쟁이 아니라 외부 경쟁을 하는 걸 기업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지만 기업의 상황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논쟁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논쟁의 시작이 맞습니다. 너무 이제 급하게 좀 다양한 것들을 숙의 과정을 너무 거치지 않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해야지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 시작을 했으니 그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제기하죠. 그러다 보니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식인데 이쯤에서 다시 논의하는 건 맞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게 기업을 옮겨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이 옮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삼성전자나 SK 반도체가 어 이런 정치권 논리에 따라서 이동을 그 이동을 했는데 인재 유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한 그 공급망이 쳐질 테고 그럼 국가 경쟁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이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은 국가의 목표가 있고 지역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입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와 기업이 생각하는 입지들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보고 지역에서도 이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에서도 그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물론 당연히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에서 이 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충분히 논의되고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용인 반도체 산단은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까지 보내기 위해서 충남의 송전 선로를 깔아야 하거든요.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을 지나가요. 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반발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이 정부가 생각한 만큼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 수도권에는 이미 송전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 안정도 제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송전선로를 깔더라도 그걸 100% 다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산업단지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정부에서도 그만한 기업이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서 옮겨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지역 에너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이 지역별 전력 자립도가 분 돼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213.6%, 경북 215.6%, 강원 212.9%인 반면에 서울은 10.4%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력 생산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이 수도권의 전력 소비가 집중되고 이 비수도권은 전력 생산이 몰리는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도권 에너지 독식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네 지금 수도권 독식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문화 인프라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는 전기를 생산하고 또 환경 피해와 또 폐기물을 떠안기만 하는 지역들의 희생이 굉장히 문제지만 이렇게 수도권 집중 체제를 전력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로 숫자도 많고요. 너무 또 안정성에도 취약을 합니다. 그리고 밀양과 같은 그 사회적 갈등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에너지 체제는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 체제가 많이 고착됐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씩 해소해 가야 되고 또 가능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는 지역 분산적으로 발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일자리도 지역 분산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굉장한 기회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 10년 동안 에너지 자립도를 30% 올리고 그만큼 에너지 분산을 해 나가고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도 환경도 더 보존하고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활력을 갖는 그런 지역사회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네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죠 이게 모든 인프라들이 다 수도권에 고착화 돼 있다 이 에너지 독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 그 환경 에너지 부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까도 저희가 봤지만 뭐 10점 4% 한 거의 한 자리 수준이잖아요. 서울의 그 에너지 자립도가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지금 이 다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수와 소수가 있으면 항상 논의를 할 때 다수는 그 다수라는 안에 숨어서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데 소수들은 항상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다수에 묻혀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들을 좀 해서 당연히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서서히 해결해 나가되 또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숙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식 문제가 뭐 이 사회 악인양 그것처럼 할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지역이 를 논의를 하고 그다음은 자구 노력을 하는 거죠. 수도권에서 자구 노력 우리가 지금 에너지 문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력 문제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보고 그게 타당하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 지역의 단순한 갈등으로 계속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논의하고 함께 풀어갈까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손해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 정리를 해보면 지역 갈등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요. 우리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 문제도 사실 여기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에너지 얘기를 했고 어 그리고 용수 문제 얘기했는데 실제 국가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계해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좀 여쭤볼게요.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실제 이제 그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 지금 서울을 지금 집중해서 보면 사실 사실은 서울은 산업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는 것들이 아주 작지만 우리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들은 우리 전문가분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잘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추가로 우리가 내 아파트 아니면 나의 건물 위에 옥상 태양광을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혜택이 많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해야 하는지도 지역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줘야 되는 그것들이 아마 이 이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자구 노력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공유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너무 고통받아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어떤 부분 가장 힘들어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수도권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하느라고 이런 필요한 전력을 그동안은 충남처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하면서 그 송전 선로로 전력을 공급하느라 지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죠. 그리고 송전선로가 깔리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다른 지방을 마치 식민지처럼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상은 이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역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화됐어요. 대표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 같은 경우가 들어서면서 그 산단에서 필요한 전기를 과거에는 석탄에서 생산된 충남 전기를 끌어갔다면 이제는 RE100 재생에너지 100%를 위해서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가느라고 또한 충남 도민들은 호남과 수도권 사이에 끼어서 아주 애꿎게 고통만 받게 됐거든요. 이런 구조를 빨리 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거는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해야죠. 그런 걸 본다면 충청남도의 그런 어떤 자구적인 노력들 즉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그동안 보내오느라고 많은 고통을 겪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호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송전 선로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선로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수도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이 에너지 식민지화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긴 하셨는데요.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현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호남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보내기 위해서 송전 선로가 깔리고 있는데요. 송전선로가 새만금에서 청양 고덕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그다음에 새만금 신서산 노선 그다음에 군산에서 북천안 신기흥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읍에서 신계룡 북천안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신임실에서 신계룡 가는 또 삼사오 킬로미터 송전선로가 있고요. 이처럼 정부의 계획은 전북에서 5개의 송전선로가 충남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게 충남에서 합쳐져서 3개 정도로 합쳐져서 용인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당진하고 태안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땅으로 13개 시군의 땅으로 송전선로가 깔리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남이 호남과 수도권 사이에 끼어서 애국의 피해만 입게 되는 거죠. 굳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이라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이런 그런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을 분산 이전을 한다면 충남 도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우 소장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송전선로 문제는 이게 충남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밀양에서도 과거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깊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일단은 송전선로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드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기 요금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싸다고 이렇게 강조되어 왔는데 송전선로를 굉장히 값싸게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산정을 하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공감입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경직성 전환을 자꾸 송전 선로를 늘려서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지산지소로 나누어 쓰고 효율화하고 어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한 10년 20년 동안 이 에너지 수급에 전력 시스템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고 그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송전선로 문제는 이 토지 보상 같은 물리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이상신 소장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현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는 계속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발전만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갈등을 푸는 해법은 송전선로를 더 빨리 많이 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이다를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전력 소비 구조 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분산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인근에 산업이나 일자리 부가가치가 함께 가는 구조로 이후에 어떻게 갈 건지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 공유 저는 이걸 항상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어딘가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익이 있으면 어딘가는 또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걸 부담하는 지역은 계속 부담을 하고 이익이 있는 지역은 계속 이익을 본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단어가 조금 무섭습니다만 이게 에너지 식민지 정도까지 발언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명제 안에 봤을 때 그걸 빨리 간다라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서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간다라는 속도보다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시험대에 올랐다 그게 단초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전력 소비 구조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좀 하게 되면 그런 갈등들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뭘 봐야 될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수의 숨어서 발언하는 나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수는 그게 누가 얘기하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다수에 숨어버리면 그냥 공동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전력 전력 요금 차등제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게 필요한지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내 나의 이익을 나눠주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다수에서 반대하니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럼 누가 반대하는지를 찾아서 설득을 시키고 싶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어디 갔는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시려면 다수에 숨어 있지 마시고 나와서 이게 왜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토론을 하고 얘기를 우리 지역과 함께 차등 요금제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나 정부와 함께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산자부의 얘기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전력 구조에 대해서 송정만 얘기가 벌써 나온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얘기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아직도 그 이후로 어떠한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어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이 봤을 때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 스스로 우리 자정 작용으로 수도권과 해결해 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대표해서 한번 중재하는 역할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크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기업의 임원한테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기업들이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실제로 그 전기 때문에 전기를 빨리 공급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수도권보다 만약에 지방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전력을 전기 요금을 더 싸게 해서 만약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기업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용인 반도체 산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역 분산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이런 어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그러면 이어서 김현우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지산지소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에너지가 생산된 곳과 그리고 소비되는 곳을 좀 일치시켜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인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일단 에너지 요금 차등제를 조금 구현하자면요 차등제는 요금이 싸지는 곳도 있지만 비싸지는 곳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비싸지는 곳은 어디냐 결국은 먼 곳에서 전기를 갖고 와서 많이 쓰는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시민들한테는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몇 백 몇 천 원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계속 안 되고 있느냐 하면은 정부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굉장히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정부 바뀌면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미뤄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는 어렵고 누군가는 부담하고 나눠야 한다는 신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 비용까지 또 부대 비용까지 부담하는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등제로 해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이 있죠. 정부 재원이 그것을 지역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그렇다면 우리 지역 특히 충남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용인 반도체 산단이 결국은 호남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RE100 재생에너지 100%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처럼 충남의 석탄 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그 호남에서 굳이 많은 송전 거리로 인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굳이 끌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충남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산업 지금까지는 충남에는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중후장대형 산업 이런 산업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산업들은 어 많은 지역에 부가가치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런 이런 석탄 화력 같은 이런 화석연료 발전이 아니고 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가 많이 깔려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걸 위한 노력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일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더 경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충남연구원에서도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는 뭐 서해 바다를 또 이제 끼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좀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지금 저희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 세계가 국가도 탄소 중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뭐 당연히 우리는 수년간 아직도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충남에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그 시간을 충남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첫 번째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화석 연료로 발전하던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뭐 대전 세종 통합 에 아마 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에 충남 대전 충남 대전 충남 대전 지역은 보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력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인근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게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서해안의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존의 충남 지역의 그래서 부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들을 공유하고 세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 되면 아마도 행정통합뿐만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 정책도 통합이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조사나 분석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그렇군요. 이 반도체와 AI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소 배출원으로 꼽히는 전력원인 석탄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태안 석탄화력 1호기가 30년 만에 발전을 종료했고요. 정부는 이를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충남에서만 22기 전국적으로 모두 40기가 단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번 1호기 폐쇄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건지도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이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노동자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앞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때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도 전환 배치라도 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게 제대로 대책이 안 서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번 태안화력 1호기 폐쇄 때도 앞서 보령화력 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에서 많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농성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실제 태안 화력 1호기가 폐쇄됐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야 다 전원 배치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 제대로 다 이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 2개 정도 업체의 노동자들이 이런 거취가 확정되지 않아서 마이너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쇄가 예정됐던 만큼 정부에서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부족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미리 예견돼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이런 석탄 화력 폐쇄 이후에 대안 에너지 그리고 대안 산업을 빠르게 육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앞으로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어떤 실직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된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 노동자들의 고용을 고용 공백이 없도록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인구 유출이랑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이 문제 좀 관심 있게 짚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그 탄소 중립 기후변화 이제 쪽 연구를 해서 경제 쪽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본 이제 그 문헌들이나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결과들을 보면 어 수천억 정도 이상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지역에서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국엔 이것들이 탈석탄의 신호를 충남에서 쏘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태안 1호기에 이전에 보령부터 해서 어 이게 이런 상징적인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불안으로 이어진다라는 학습 효과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2040년까지 뭐 어떻게 그 이 석탄 탈석탄을 가겠다라는 로드맵들에 걸림돌이 계속될 텐데 왜 첫 단추부터 이런 그 학습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어 이 정의로운 전환의 이제 한 일환으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에서 우리가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의 정의라는 것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이익 누가 공평한 이익을 나눠 가진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계속 이제 우리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데 정부에나 지자체도 큰 크게 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정책들을 좀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구호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호가 아니라 이제 계약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탈석탄으로 가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이익을 공유해 주고 어떤 것들을 그 대안을 마련해 줄 건지에 대해서 계약서 같은 게 써져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아니라 계속 구호만 외치고 있어서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죠 국가에서는 좀 지역을 지역을 이해해 달라 지금 우리가 거의 100년 이상 그 어느 한 곳에 그 피해를 담보해서 국가의 발전으로 해서 피해를 조금 이해해 달라라고 계속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해해 달라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라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실례로 보시면 근래에 자주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꽤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를 선언했다가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제사회에서 먼저 우리가 책임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제사회 전체가 뭐 이 작년 그 시오피 브라질에서 이루어졌던 거 보면 어 이 탈석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선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기업이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약속들 계약들처럼 좀 보이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편익이 있는 곳에 희생 강요가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철학 이런 것들도 우리 정책에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에 이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도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책임들 필요할까요?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네 지금 전환이라는 것은 돈도 들고 제도 행정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탈석탄 지원법이 1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게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부처가 개편이 되면서 이 법안을 다시 이제 나눠 갖고 심의를 해야 돼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이상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보증을 하고 아 이게 일자리도 보장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이 보장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계약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신호로서의 법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독일이 탈석탄을 먼저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2038년까지 탈석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탈석탄위원회라는 어떤 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영향을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두 개의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탈석탄법 그러니까 석탄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을 어디까지 해라라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석탄 지역의 구조 강화법 즉 지역을 대체 산업 대한 경제로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늦지 않게 부처 개편이나 선거를 핑계로 대지 말고 국회가 빨리 심의를 해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그리고 좀 일자리 문제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 상당수가 이 발전소가 멈춘 뒤에도 향후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것들 필요할까요?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실은 충남의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 화약 종사자가 약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탈석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대안이 빨리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석탄 화력이 폐쇄된 이후에 사실은 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 에너지가 빨리 확대돼야 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를 해서 그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또한 이 관련된 관련 산업들 그러니까 단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해서 실제 노동자들의를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실제로 충남이 또 여건도 많이 좋은 곳도 있어요.가령 송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든가 또 항만도 잘 갖춰져 있죠. 이런 충분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조건을 활용해서 이런 노동자들의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첨단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대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질이 생긴다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난해의 약 3배 수준인 연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전력 확보전을 언급하면서 신규 원전이나 SMR 같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지 여쭙겠습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
한국이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기후부에서는 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둘 다 늘린다 두 개를 조화롭게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가 그렇게 쉽게 조화롭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저렴한 원전을 빨리 짓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원전이 저렴하지도 않고요. 빨리 지어질 수도 없습니다. 12년 또는 15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빨리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형 원전 2기 또는 4기 그다음에 SMR 몇 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입지가 가능할지 그다음에 SMR이 곧 그 투입이 가능할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확실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금 봄 가을철에 되면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아지는 계절이죠.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그 원전에서 생산되는 그 경직성 전기가 송전망 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발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늘어날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한국은 원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를 그 많은 분들이 그 간과하고 있는데 너무 많거든요.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ESS를 결합시켜서 유연하게 가능성 변동성에 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에너지 수요는 이제 현재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하고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공급 대안 이상진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 제안하시겠습니까?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구호지만 제가 계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것들이 결국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 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에너지는 지역에서 만들고 이 산업과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 비용은 다시 또 지역으로 떠넘기는 게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잠깐 논의했던 전기요금 차등제 같은 경우도 생각을 바꿔보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80년대에 우리 그 휘발유 값이 전국 통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바꿨죠 이게 주유소마다 다르게 그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전기요금도 우리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가는 데 로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럼 당연히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보면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이런 에너지와 산업의 공간의 어떤 재설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 전환 비용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된다. 우리가 논의한 것들 중에 법 얘기도 했고 제도 얘기도 했고 계약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 지역과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야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다수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만 좀 생각하면 쉽게, 쉽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 중립 계획을 보면 원전이 주요한 에너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원전이 변하는 여러 가지 전력 수요에 맞게 그때그때 그에 맞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원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원전이 제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LNG 같은 가스 발전소가 유연성 전환으로서 기능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탄소 중립이 되면 LNG 발전소가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고 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ESS 에너지 저장 설비로 보완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가장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우리는 충분한 전력망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당한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지역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공공 인프라라는 이유로 건강에 대한 불안, 재산권 침해까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정책 이후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마땅한 지원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기존 발전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로 이 수요를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