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을 태양광으로 덮을 것인가, 미래 성장으로 키울 것인가"
평택항 앞바다 축구장 1,000개 면적(727만㎡) 태양광 계획…항만 성장 공간 봉쇄 우려
RE100 명분이지만 실효성 논란…"몇 분 전력 위해 항만 미래 포기"
해상 태양광 안전·기준 부재 지적…"대형 사고·법적 분쟁 가능성"
배후단지·관광 구상 차질…"평택항을 태양광 공장으로 만들 셈인가"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1월 1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박성용: 경기도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이학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이학수: 한마디만 합시다. 평택항을 망치는 해양 태양광 설치 계획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 황소현: 네, 이 해상 태양광 설치가 평택항을 망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학수: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민 여러분이 학수고대하는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경기도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른바 초대형 해상 태양광 계획은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을 망치는 일이고, 평택항의 미래를 아예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후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은 배만 드나든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물류와 제조가 함께 돌아가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기업들이 항구와 멀리 떨어지면 운송비 부담 때문에 아예 입주를 꺼리겠죠. 그래서 항만 인근의 배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항만 성장의 핵심 척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항은 예산 부족 등으로 매립과 배후단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평택항 배후 단지 앞바다를 태양광으로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평택항의 미래 성장 공간을 잃고, 태양광 발전소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문제는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 박성용: 예. 평택항에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해상 태양광 설치 계획이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학수 의원께서는 평택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평택항 해상 태양광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평택항,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 4위고 자동차 물동량이 1위입니다. 이런 거 보면 기록으로 보면 경쟁이 굉장히 이제 높은 항만이고요. 그에 따라 수출입과 연계된 첨단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 같은 항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평택항은 단지 물류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변에 첨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도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인데요. 이런 핵심 공간에 해상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한다는 건 항만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결정이라고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판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리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 박성용: 근데 제가 말씀만 들어서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평택항에 해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 이학수: 지금 배후단지와 사이에 보면 그 준설토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이제 220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해상으로 해서 띄워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성용: 자. 그러면 경기도가 평택항에 해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 이학수: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태양광 좀 설치하면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수도 있거든요.
● 박성용: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 이학수: 그런데 이 계획의 규모를 들으시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난 11월 김동연 지사께서 정부에 공식 건의한 내용을 보면, 평택항의 유효 수면 약 727만㎡. 그러니까 무려 220만 평에 달하는 바다를 여의도의 약 2.5배 그리고 축구장 1천 개를 합친 면적만큼 태양광 패널로 덮어서 550메가와트(MW)급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태양광을 조금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택항 앞바다를 통째로 거대한 태양광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 확장 공간을 이렇게 장기간 묶어버리는 건 사실상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 박성용: 경기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 이학수: 김동연 지사가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아까 이유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 그러니까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달성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의 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 사업 하나로 경기도 RE100 목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막대한 전력을 쓰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기준으로 보면, 25년 기준 1년 치가 1만3천140기가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365일 하루로 따져보면 하루에 36기가와트(GW)를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20만 평 바다를 덮어서 만든 550메가와트(MW) 해상 태양광으로는 하루 전체를 감당하기는커녕 실제로는 몇 분 정도 보태는 수준밖에 안 되죠. 이처럼 실효성 없는 극히 제한적인데, 그 대가로 평택항의 핵심 미래 공간을 희생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이것이 평택항의 발전을 스스로 죽이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하나 더요. 해상 태양광 설치 시에 기술적 안전성 문제도 우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건가요?
○ 이학수: 우리 사회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흔히 태양광이라고 하면 산이나 지붕, 농지, 혹은 잔잔한 저수지, 호수를 떠올리는데, 평택항 바다는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센 파도와 태풍은 물론이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도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염분이 높은 해수 환경이라는 게 핵심 입니다. 이런 곳에서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또 피로도가 누적돼 파손될 위험이 육상보다 훨씬 크겠죠. 이를 막으려면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엄청난 기술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준비와 검증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가 지금 가장 큰 의문이고요. 특히 평택항은 대형 선박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국제 무역항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예측이 어려운 강풍, 태풍 같은 상황에서 만약 거대한 패널과 부유체가 고정 장치가 풀려 이제 표류하거나 파손되면 항로를 바꿔 선박과 충돌해서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 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화재 위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상 태양광을 하려면 발전, 변전, 송전 등 부대 시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주변 영향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문제도 과학적으로 따져서 불안이 없도록 공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평택호 관광단지나 해양 관광 구상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따지고 검증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소현씨, 평택항 연구회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평택항에 해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성일 평택항 연구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최성일 / 평택항 연구회 회장
"전국 최대의 배후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평택항은 배후단지가 늦어진다고 거기에다가 해상 태양광을 세워서 배후단지를 더 늦춘다고 하면 항만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항만 발전과 물동량 창출과 일자리 기업 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배후단지를 만드는 거지.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태양광 업자들의 수익 때문에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시민사회나 시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전부 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왜 평택항에 태양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지금 들고나온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햇빛연금이에요. 돈 주지 않냐? 그럼 지역에 도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지역의 분란을 만들고 편을 가르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지역 갈등, 계층 간에 또 계파 간의 갈등 요인으로만 등장하는 거지, 평택항의 발전과 경기도 발전 그리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은 그런 거예요."
◆ 황소현: 네. 지금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해상 태양광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이나 체계가 마련돼 있을까요?
○ 이학수: 안타깝게도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수지나 호수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 환경을 전제로 한 해상 태양광은 법적 기술적 기준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보더라도, 태풍이나 강한 조류 염분으로 인한 부식 같은 해상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 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고, 유지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도 없이 일단 짚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소현: 네. 이 평택항 배후 단지가 원래는 물류, 제조, 해양 레저 관광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상 태양광이 설치되면 이 본래 목적은 잃게 되는 건가요?
○ 이학수: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데요. 항만법 및 항만 기본 계획에 따르면, 평택항 배후 단지는 항만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물류가 흐르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민들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쓰라고 정해 놓은 땅이거든요. 특히 2종 배후 단지는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미항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식물 항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택항 배후 단지를 만드는 것은 항만 발전을 위해 만드는 건데, 그것을 중지하고 다른 것을 검토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며 평택항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향후 매립을 위해서 시설을 철거해야 하면, 매몰 비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학수: 평택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중인 항만이거든요. 필요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태양광 시설이 있다면 사업자와 경기도 간의 복잡한 이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멀쩡한 시설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철거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또한 사업자가 예상했던 수익을 보존해야 하는 손실 보상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 같아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한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거를 둘러싼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고, 그동안 평택항의 개발은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 해상 태양광이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부분도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환경적 문제가 예상되는 겁니까?
○ 이학수: 일단 환경을 생각해서 태양광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에는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평에 달하는 바다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면, 바닷속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차단되면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산소 공급이 약해 집니다. 또 하나 짓고 싶은 건 에너지 전환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RE100도 처음엔 2030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2025년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술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전기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보급됐고, 그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수소 에너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자동차 운반선을 수소로 운항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현재는 소형 선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LNG선이나 암모니아 연료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의 방식에만 매달려서 바다를 희생시키는 정책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소현씨, 평택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평택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송제은 평택시 포승읍 이장협의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송제은 / 평택시 포승읍 이장협의회 회장
"이 태양광 설치 자체가 포승읍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하고요.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면도 있겠지만은 넓은 면적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 해서, 경관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이러한 그 행정은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항이 물류 쪽으로만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수시설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항 발전도 중요하지만 평택시민,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항으로서 발전을 해야지 거기 진짜 평택항을 가보면은 트레일러나 큰 차들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들은 지역 주민들은 접근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매립을 해서 복합 물류기지, 해양 레저라든가 관광 숙박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태양광 설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소현: 네. 앞으로 이 평택항이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 이학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아 그럼 이학수 의원 당신은 반대만 하느냐? 저는 아닙니다. 저도 RE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항만은 항만으로만 봐야 됩니다. 항만은 공공재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국가 관리 항만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미하게 투입하려다 보니 매립 조성이 늦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평택시,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항만 배후단지를 조기 완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매립이 늦어진다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해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항만 발전하고는 완전 무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항은 자동차 물동량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1위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평택항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인천 영종도를 보시면 BMW가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주행 테스트장과 R&D센터가 있습니다. 2만 평 규모지만 지금 사람들이 직접 시승하러 찾아오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자 산업 자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택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을 유지해서 자동차 이제 물동량 1위의 강점을 부가가치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당연히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산업을 유치해야 되죠.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어 가니까요. 그런데 항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해상 태양광에 목을 매는 건 저는 경기도가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 이학수: 저는 앞으로 도지사께서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걸 백지화 시킬 때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재선을 도전할 계획이고요.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번 문제처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 더 강한 책임감과 연속성을 가지고 평택항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이학수가 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학수고대하던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에서는 평택항의 해상 태양광 설치 계획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경기도의 입장이 있다면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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