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

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상담이나 조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과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로 하면 됩니다.

시는 민원이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 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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