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변호사 보수 제각각…지역별 큰 격차 줄여야

임기제 변호사 연봉 최대 2000만원 격차
등급·연봉 산정 방식·예산 여건 따라 달라
학폭 심의 증가 등 업무 늘어도 보수 낮아
기피현상 심화… 재공고·3차 공고 다수

학교 변호사.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등 각 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보수)가 지역에 따라 최대 2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심의 건수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임기제 공무원(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담 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광주, 대구, 전북 교육청 등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6급(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5급(상당)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임기제 변호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한 뒤 시·군·구별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대행,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기제 변호사들은 지역에 따라 충남은 연봉 7662만 원(지방공무원 임기제 5급 상당 110%)이 지급되는 반면 대전과 세종 등은 6690만 원(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을 받는다.

또 대전, 세종과 동일한 6급 상당임에도 광주 등은 하한액 적용을 원칙으로 5575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반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보면 변호사의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는 972만 원 수준으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1.5~2배에 이른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낮은 처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각 교육청별로 처우를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처우는 물론 지역에 따라 약 2000만 원의 보수 차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주장이다.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는 "교육청 임기제 변호사는 매년 학폭 심의 증가 등으로 업무는 늘어나는데 비해 처우는 매우 낮은 편이라 변호사들이 안 하려 하는 기피 업무"라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21년 2646건에서 2022년 3128건, 2023년 3502건, 2024년 4080건으로 매년 500건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나 3차 공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늘리는 것 외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