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Watch 下] 김동철 연임 ‘적신호’, 30억 철퇴에 장애인 꼼수 고용

2020~2024 장애인고용률 ‘미달’
2021년부터 정규직 전환 0명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에 못 미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김동철 사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김동철 한전 사장과 한전 본사 전경. / 사진=한국전력공사.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장애인 고용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 5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한전의 재무 안정성, 도덕적·기강 해이, 고용 문제 등 각종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동철 사장 연임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한전의 장애인 고용률은 3%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민간은 3.1%, 공공·국가기관은 3.8%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8000원~209만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전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27%(768명) ▲2021년 3.12%(764명) ▲2022년 3.57%(859명) ▲2023년 3.46%(813명) ▲2024년 3.45%(803명)다. 지난해 3분기까지 새로 채용된 장애인 직원 수도 6명에 불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의무고용률 달성 위해 '체험형 인턴' 활용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꼼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임직원 2만3450명 중 장애인 직원 255명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총 29억67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도 별로 2020년 11억10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7억7200만원 ▲2022년 1억7500만원 ▲2023년 4억1600만원 ▲2024년 11억6500만원 등을 기록했다.

한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전임 사장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매년 국정감사 시기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한전 관계자는 "기술 직군 특성상 자격증이 필요한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 직원이 많이 않아 채용이 제한적이다"며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체육 선수' 인턴 직무를 신규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1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고용공단과 협업해 장애인 채용 우대 정책을 지속 발굴해서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전의 장애인 체육 선수 채용도 '단기 일자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장애인의 일반직 채용은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체육 선수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와 체육지도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된다. 즉, 2년 동안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어 기존보다 조금 더 긴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셈이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외면'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의 비정규직 고용은 2020년 155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30명 줄었다. 그러나 2022년 135명, 2023년 168명, 2024년 185명, 지난해 3분기 20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타 업체 소속이면서 한전에서 근무하는 소속 외 인력은 2020년까지 총 233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2021년부터 전환된 직원은 0명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천명됐던 문재인 정권(2017~2022년) 약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외면한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모든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가 적용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사상 첫 정치인 출신 한전 리더가 된 김동철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흑자를 달성에 성공했지만 정권의 변화·재무·임직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고용 등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연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시장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