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주택 공급 크게 저조” 서울시 “착공 감소는 전임 시장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의 주택 공급이 크게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인허가 감소는 ‘전세 사기’가 확산되면서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며, 착공·준공 감소는 박원순 전 시장 때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1 : 서울시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에서 서울의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크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급의 씨를 말렸다”고 남 탓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다시 취임(2021년 4월)한 즈음인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52개월씩을 구분해 주택 공급 관련 통계를 작성했다. 그 결과 이전 52개월과 비교해 최근 52개월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은 인허가 13.9%, 착공 36%, 분양 22.8%, 준공 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은 7.6% 증가했지만, 서울은 13.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감소는 공급은 강조하지만 실제 행정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통계에 착시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연구원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는 매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구분해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전세 사기가 논란이 된 2022~2023년 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의 ‘인허가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요 수단인 정비사업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면, 오 시장 취임 후 정비구역 지정은 취임 전보다 신통기획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도 이전보다 1000호 이상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착공·준공 물량 절대적 감소는 20년 가까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전임 시장 재임 10여 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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