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속도론" vs "앙꼬 없는 찐빵"..온도차, 왜?

TJB 8뉴스

【 앵커멘트 】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4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반응은 지역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과 대구, 경북이 속도전에
무게를 싣는 반면,
대전,충남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같은 조건을 두고도 지역별로
큰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상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대세인 광주,전남은 이번 발표를
통합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렵다며 속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구조가 담겨 있었던 특별법안과 달리 정부안이 한시적인 교부세 지원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 인센티브를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남지사
-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이어야 하는데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부산·경남 역시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속도전에 매몰될 경우 통합 이후의 혼란과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결정에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 "국민의힘 자치 단체장님들께서 먼저 법안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만들고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데요. 만약 광주 전남이 앞질러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것이냐.. "

현역 광역단체장과 정당이 통합의 성과와 부담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같은 인센티브도 지역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상기 / 기자
- "앞으로 정부와 인센티브 협의가 구체화될수록 지역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각 지역 안에서도 "누가 얻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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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취재 기자 | skkim@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