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은 사안 따라 경쟁·상생…충청권은 언제까지 갈등만

최근 경남·전남 지역 여야 42명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발의
대구-광주 간 대형 SOC 지원 특별법 해당 지역 여야 의원 적극 참여 법제화 주도
충청권, '대전 우주항공청 22명 민주당' vs '대전충남통합 45명 국힘' 갈등 양상
법제화 추진 동력 확보 위해서라도 여야 간, 정치권-지방정부 간 상생 도모 필요

최근 지역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 마련을 준비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반면 여야의 정치·지역적 기반인 영·호남은 사안에 따라 상생하며 각 지역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은 자칫 내부 분열에 '제 밥그릇' 마저 지킬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했다. 쉽게 말해 특별법을 통해 경남 사천(우주항공청)과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중심으로 산·학·연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24명 의원과 국민의힘 18명 의원 등 모두 42명이 참여했으며, 영호남 지역구별로는 △경남 14명(민주 2·국힘 12) △울산·경북 2명(국힘 2) △전남 6명(민주 6) 등이다. 충청에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이 참여했다.

이같은 영호남의 정치적 상생은 대구-광주 간 교류 프로젝트인 '달빛동맹'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2013년 양 도시 간 협약 체결 이후 본격화된 협력 관계는 2023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지난 2024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천문학적인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들을 현실화했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나서거나 상임위·본회의에서의 여야 의원 찬성을 이끌어 내며 법제화를 주도한 것이다. 지난 해에도 달빛동맹은 11월 광주시에서 회동, △대구·광주 AX 거점도시 조성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 경제산업·일반·문화체육관광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영호남이 지역 정서와 지지기반 정당이 다름에도 사안별 경쟁·협력을 넘나들며 발전을 꾀하는 것과는 달리 충청권은 사안마다 입장차·온도차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고, 2024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유성을) 의원이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22명 공동 발의) 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반대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엔 공동 발의 의원 45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화 과정에서 비교적 같은 당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도, 지역의 여야 간 반목은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충청권의 정치적 내홍은 일상에서의 갈등과 정서적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지역 성장·발전은커녕 기존 정책·사업마저 동력을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그간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입법안의 법제화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를 위해서라도 여야 간, 정치권-지방정부 간 상생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