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5만원 보상, 화 많이 나…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다”

“쿠팡,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착취하던 행태와 비슷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쿠폰 보상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 4종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이용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금액은 5000원에 그쳐, 보상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 홍보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보상안은) 자신들이 확대하지 못한 새로운 회사들 성장을 위해 쿠팡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뒤 피해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쿠팡의 사업 관행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하던 스캔들과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물리적 제약이 없는 거대한 실험실”이라며 “납품업체의 노력의 대가를 PB상품을 통해 약탈해 갈 수 있다. 이런 약탈적 비즈니스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금 정산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평균 52.3일에 정산하고 있다”며 “허술한 법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