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같은 70대…건강한 고령화, 노동 공급 촉진"

한은, '최신해외학술연구'서 IMF 워킹페이퍼 소개
韓 고령층 신체 건강, 다른 국가대비 유의미하게 개선
고령층 건강 증진, 노동참여확률 높이고 은퇴확률 낮춰
건강수명 연장·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022년 기준 한국의 70세는 평균적으로 2006년 60세와 비슷한 신체 건강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 고령층의 신체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건강한 고령화’가 노동 공급 감소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건강 수명 연장과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해 60~70대의 고령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5070일자리박람회 & 소상공인EXPO’.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신해외학술연구에 소개된 IMF 연구보고서(워킹페이퍼) ‘건강한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한국의 사례’에서는 한국 고령층(50세 이상 90세 미만 인구)의 신체 건강이 이전 세대 대비 크게 개선됐으며, 이같은 건강 개선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IMF 연구진은 악력(쥐는 힘, 악력계로 측정)과 자기평가 등을 바탕으로 2006~2020년 고령층의 건강을 측정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모든 건강지표에서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실제 나이 대비 건강이 좋아지는 ‘건강한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인 악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기준 평균 70세의 악력은 2006년 60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70세는 새로운 60세”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건강이 좋을수록 노동시장 참가 확률은 높고 퇴직 확률은 낮아졌다”며 “2006~2020년 간 고령층의 객관적 건강지표(악력) 개선은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률을 연평균 1.9%포인트 상승시켰으며, 고령층의 은퇴확률을 연평균 1.8%포인트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 개선을 촉진하고 만성질환 발생을 줄이는 정책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건강한 고령화가 실제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공급 중심 임금과 인사 시스템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 기업이 이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고령 채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 연구진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고령자 친화 일자리(육체적 부담이 낮고 경험·지식을 활용하는 역할)의 확대 △연령차별 완화와 고령자 고용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저학력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건강관리·직업훈련·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건강·교육·자산 격차를 줄이는 포괄적 사회정책도 필요다고 봤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