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주하면 ‘10만~20만원’ 청년정착금 지원” 실효성 있나
청년 이사비 절반 수준…장기 정착 대안 미지수
제주도는 청년이 제주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이 사실상 단발성에 가깝고,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번 사업은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과거 도내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U턴형은 과거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1차 전입축하금, 2차 정주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총 10만원(1차 5만원·2차 5만원), U턴형은 20만원(1차 10만원·2차 10만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되는 이사비(최대 4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원금이 정착 초기와 6개월 경과 시점에 한 차례씩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에 그쳐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제주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인 전입 유인책으로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돼 한계가 있다"며 "다른 시·도 정책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상당하다"며 "올해는 2000~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신청일 다음 달 10일(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도내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 주소 이력은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